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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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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535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악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것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관이 명백한 위반 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와 경쟁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반박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를 피해주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보험 가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주요 배달업체 3곳에서만 1,700건 이상의 산재신청이 접수되면서 라이더 안전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대신 행정명령 후 불응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댐 관리 규정을 승인 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정부가 6·25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도 관련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 당사자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이 3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까지 회원자격을 확대해 단체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정식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전환된다. 현재 운영 중인 번역 아카데미는 학위 미인정 과정으로 우수 교수 확보와 국제 학점 교류가 불가능해 전문 번역가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문학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검사와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식품들을 조사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대거 발견되자, 현행 자율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땅에서 전력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채용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호봉과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이 선택사항이어서 제대군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