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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535 페이지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비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지하수법을 개정해 중복되던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동산 세금을 경감해왔는데, 이 조치의 만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이었다. 정부는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해 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법 규정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 임원 규정을 정비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4년 사이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데,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산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공동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57건에서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방역소독업만 규정하고 있어 감염 가축 처리 등 다른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강한 전염력의 질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