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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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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535 페이지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아동학대 범죄자 관리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조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능이 부족해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센터장이 상담과 임시 보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부실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도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했으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제외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장애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는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신고대상자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에서 빠져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유효 기간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