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폭력·협박을 동반한 불법 대출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며,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을 징역 5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불법 대부 이자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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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