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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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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535 페이지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 단계와 사후 회복 기간이 필수적인데, 전문가들이 최소 21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유급 휴가도 현재 1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이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준비 단계부터 회복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 중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나머지 비용은 국가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지원이 2024년 말 만료되는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원 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역 교육재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정보 보호 법률을 개정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해 국방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으로만 재난 지원이 가능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재난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정되었던 사기죄의 법정형을 2010년 개정된 징역 상한선 30년에 맞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올해 처음 인가된 이 회사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선집행의무 면제, 공개매수 규정 통일, 손해배상기금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투자자 편의 증대와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