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 임업인 금융 부담 경감 추진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 임업인들의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사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CDN 서비스 안정성 규제 강화 추진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와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 20년 만에 인상…지방 재정 확충 추진 정부가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어온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로 배분하던 것을 1만분의 2,924까지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안 발의...고령화 경영진 후계자 문제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승계 기피로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지역주력산업' 지정해 집중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천에 지역사랑상품권 제공…생활비 부담 경감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 전기차 전환,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예비시험 신설로 법조계 진입 문호 확대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없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인데,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분리 도급 의무화 추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계와 감리 용역은 다른 업종 용역과 함께 일괄 도급되고 있어 소방 전문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절차 간소화…민생범죄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