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80 / 535 페이지정부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은 대형식품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겨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교 지원자와 동일하게 세금 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비장교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비과세이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안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긴급지원은 소득 기준 제한과 1년 한시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이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앞당겨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그간 불가능했던 민간 대행개발 방식의 참여 근거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작업장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두 개 협의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약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