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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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535 페이지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보안 위협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사업자책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한다. 현행법상 학교별로 실시해온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가 주도하고 공단에 위탁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체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속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 지정만 가능하고 해제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아동들이 의료 시술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로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 재편이 필요해진 만큼, 퇴역 예정자들의 예비역 진출을 허용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일관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화물차를 타는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감면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5만 명을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도 복잡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을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