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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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직접 추진한다. 소아재활치료는 비용이 크면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해왔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10일 중 처음 5일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