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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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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535 페이지정부가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지만, 누가 접종을 받을지 판단하는 대상자 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절차가 부족해 운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해 1천여 건 이상의 사건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책임자 우선순위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법 투기꾼이 도주하면 토지주인이 전적으로 정리 책임을 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지주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부 대행 처리 비용을 깎아주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 사항들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지를 명확히 한다. 택시 운영 환경 개선과 업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집하는 1만 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에 위탁된 교부 업무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병원 신규 개설 때 지자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3.5만 명이 월별 원금 납부액을 최대 62.5%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 갚을 수 있도록 해 일시 상환 부담을 제거한다.
정부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후기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특히 조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