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3.5만 명이 월별 원금 납부액을 최대 62.5%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 갚을 수 있도록 해 일시 상환 부담을 제거한다. 상환기간 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개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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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