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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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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535 페이지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다. 현행 리츠는 9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발 사업 진출이 어려웠다.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도심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온 이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만 조정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운송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작년 한 해 38.9%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레미콘 운반비도 5년 새 48.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우편·카탈로그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화, 위해상품 유통 차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한다.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과 담보금 비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증권사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관리해온 공매도 거래를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의약품 판촉업자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가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전환이 급선무인 상황에서의 조치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을 부정적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악용한 티켓 구매만 금지했지만, 기술적 확인이 어렵고 일반 구매 후 재판매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구매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경로당의 급식과 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정에 맡겨져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자 정부는 부식비와 연료비, 인건비뿐 아니라 노인들의 체육·문화 활동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불안정과 기후변화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