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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0 / 535 페이지정부가 명예훼손 정보로 돈을 버는 가해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을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 의무와 신고 체계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외교 개입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외국 스파이 행위만 규정해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 수집이나 정책 개입으로 인한 국익 침해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합병 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돼 있어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정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를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최대 휴가일수도 2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2022년 근로자가 평균 8.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적선박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국제선박 취득세를 1000분의 20,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종료 시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을 해외로 옮길 우려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에는 신규 임용자 교육부터 직급별 승진 교육, 특수 상황 대응 훈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형법은 친족 관계인 사람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일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