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형법은 친족 관계인 사람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 개정법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로 두고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고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