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2 / 535 페이지정부가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처벌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20년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후 술타기 적발이 늘어났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42.3%)은 처벌이 미흡한 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기반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활동과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징계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인사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조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제작사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검사받도록 한다.
의무소방대 설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소방대를 갖춰야 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해당 시설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기간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 규정이 없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 후 90일 내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유통 사건이 235건, 규모가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가 종이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전자 결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적극 지원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병원체의 분리·이동·보관·폐기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병원체를 다루는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응하면서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숏폼 동영상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탈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 관련 보고를 국회에 매년 2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