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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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한국도 메모리반도체 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평균 2.3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로 신속한 보호를 도모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집과 빈집 개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만 여 채의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감면 제도가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업자가 청소년을 부정하게 출입시킨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력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보여주면 공연자를 처벌했지만,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 제공 대상을 법원행정처와 관계 부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 제공 기관에 추가해 숨겨진 자산을 적극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29세의 59.2%가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으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는 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자연재해와 일반 사회재난만 정의하고 있어 최근 북한의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와 적의 도발 위협을 추가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