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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535 페이지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리츠 시장은 9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이 0.3%에 불과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개정안은 임직원 거래 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중심 리츠의 보고의무 단순화, 불필요한 공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날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법적 대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조치를 명확히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규정돼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채용과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에는 벌칙을, 교육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구분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을 막기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업체는 경영개선협약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공원과 공공건물 등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병원들이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종사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근무환경 개선만 규정했으나, 적절한 보수 제공과 출산·육아휴직 보장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데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부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내 상장회사 주식이 해외 동종사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초과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