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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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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535 페이지정부가 공매도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은 금융투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과 투기 남용 우려로 불법이나,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관행적 위반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했다.
도검이나 분사기 등 위험 물품의 소지 허가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총기는 3년마다 갱신하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한번 허가받으면 재검사 절차가 없어 범죄 악용 위험이 컸다. 개정안은 이들 물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시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시적 정책이었으나, 현재 13곳이 지정되고 일부는 2년 만에 사업 승인을 마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관리청과 시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중복 투자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 탈취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실형 선고가 6%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을 부과하고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주요국들이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을 평가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중앙부처의 사전평가를 의무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대학 지원 사업을 변경할 때 교육부와만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