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18 / 535 페이지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대상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상금을 못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대부업체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금융시장 변화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이 불안정한 소수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일 중 5일만 지급하던 출산휴가급여를 앞으로 전체 기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초기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 노선 운송사업에만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납품대금을 연동시키지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보전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에너지와 수도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가 중요한 안건 심의나 청문회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이러한 강제 동행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예천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1사단장 등을 기소하려던 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했고, 관련자들의 도피성 출국이 이뤄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출결을 기록하는 교직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어 유사 사건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제작 단계의 자금조달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획·개발부터 유통까지 콘텐츠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증 제도 명칭이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되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기관에 추가돼 더 많은 문화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시효 제한이 없지만, 친족 가해자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신고 시점이 이미 시효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