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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535 페이지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제한되는데,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동맹국이든 일반 외국이든 자국 기밀을 넘기면 중형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44% 이상 올라 금형이나 주조 같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금 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현행 특별회계의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중복 투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해졌다. 현재는 행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개정돼 특별회계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 근거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