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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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