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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535 페이지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관리 관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이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 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기물이 매립시설에 들어갈 때를 납세 시점으로 정하는 이 법안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쟁이 5년 만에 3배 증가하자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위원회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으로 개편되며, 합의 권고와 직권 조정 결정 권한을 강화받는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 일일 13만 5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경제적이면서 연간 4천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지원과 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거점단지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에 불과하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6~39%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이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