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30 / 535 페이지정부가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바다 생물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해양 생명자원은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교육시설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2월 말 이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노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변동성으로 고통받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미만 낙차를 지급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도시재개발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58년 만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휴일 지정이 해제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