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35 / 537 페이지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을 받으면 그에 맞는 계급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들은 명예로운 계급으로 승진되지만 실제 연금은 생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어 형식적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자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다.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두 날은 공휴일 지정이 안 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노동절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버이날을 통해 국민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2014년 시행된 같은 법의 후속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