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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537 페이지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현재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이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도시 중심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급식 비용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했으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비, 조리비 등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군사관과 학군부사관 지원자들이 앞으로 군병원이 아닌 병무청이 지정한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군병원에서만 실시돼 지방 지원자들의 불편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민간검진기관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7개 지역 9만 1천 호를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착공한 곳은 16곳에 불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음주운전 적발 회피 행위와 약물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현장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27%에 불과해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