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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537 페이지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건설물 사고가 잇따르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설현장과 옥외 근무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이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인정되던 기준이 6학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를 더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저학년 자녀에만 국한되면서 실질적인 육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해 기상이변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웠다. 실제로 2023년 6월 폭염 중 작업하던 청년이 열탈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