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94건· 한국
5 / 1617 페이지청원경찰 배치 절차 규정화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민간 시설과 사업장을 보호하는 청원경찰의 배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혼인세액공제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