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보안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자들도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감염 등 정보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영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