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기초연금법 개정안, 부부 감액 조항 단계적 폐지 추진 정부가 노인 빈곤 심화를 우려해 기초연금에서 부부 감액 조항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정부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해킹범죄 수익 몰수 법안 추진...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정부가 해킹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랜섬웨어 등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가격 재결정 제도를 법률로 명시 정부가 기업들의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년 보호관찰, 성인과 분리 운영 추진 정부가 소년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성인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소송 초기 증거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소송에서 국가나 대기업 같은 강자에게 집중된 증거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소송 초기에 양 당사자가 보유한 문서와 증인 목록을 공개하는 '증거개시서'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강화법 추진 정부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을 공식적인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교육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진 정부가 학교의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교육에 직접 활용하고, 지역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환경교육법은 이론 중심의 교과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된 환경 시설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입 수산물도 국내 포획금지 규정 적용…불법 유통 차단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등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휘발유·경유 세금 환급 혜택, 5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휘발유와 경유 구매 시 리터당 250원, 부탄가스는 세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혜택이다.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 도입…노동 양극화 해소 추진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87~95%)에 비해 비정규직(37~53%)으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우대 임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