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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도 대상으로 확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김기현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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