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죄 수익 몰수 처벌 강화법 추진

정부, 해킹범죄 수익 몰수 법안 추진.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정부가 해킹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랜섬웨어 등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법은 절도, 사기, 횡령 등 전통적 범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해킹범죄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크웹을 통한 해킹도구 유통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용이해지면서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