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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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34 페이지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멸종위기 동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공으로 번식시킨 멸종위기 동물은 간단한 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멸종위기 동물을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번식 여부와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복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업적 남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앞으로 AI 기업과 개발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 신뢰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무작위 표본조사를 의무화해 감염병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나 병원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현재의 1~4인에서 3~5인 규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가 다수당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를 이용한 화장품 허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한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가 화장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진실로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해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감염병의심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격리 및 검사 대상을 구분하고, 격리 해제 시 본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군복무자와 저소득층만 이자 면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약품·화장품 광고의 부당 표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과장된 의약품 광고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농업 현대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 시행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