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다당제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강화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현재의 1~4인에서 3~5인 규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가 다수당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22년 30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소수정당 당선자가 증가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 의사가 의석 배분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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