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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물량과 컨테이너 항로 같은 통계 지표만으로 항만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항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자동 문자를 1회당 8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술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도로교통법 개정안, 색맹·색약자도 교통신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색맹·색약자도 교통신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현재 신호등과 안전표지는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들이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형법을 개정해 무고죄의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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