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유치원 교원과 직원을 악성 민원 및 업무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민원대응팀 설치 및 교육청의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질병관리청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계약 낙찰자를 최저가격 입찰자나 최고평가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현행법의 의료지원 중심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돌봄 지원과 사후 유가족 장례비를 신규 지원하고, 건강상 취약성이 입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 장례비,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한 비방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방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법령입니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측정 방법, 시설별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목표와 비축기간을 명시하고, 해외개발사업 지원 및 전략광물개발기금 설치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추진되었으나, 최근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11만 3,613가구가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 중이며, 위기가구는 122만 9,144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청주 화살 발사 사건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활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휴대·운반·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