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난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설치 후 운행되는 승강기만 규정하고 있어 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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