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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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조합원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농기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공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신중한 심의를 유도하는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건에만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킨 통신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비과세 예탁금 이자와 저율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