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39%가 난방에서, 25%가 자동차에서 배출되지만, 건설기계도 자동차 수의 1.6%에 불과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자동차 미세먼지는 77%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오히려 55% 증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경] 현재 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정액 등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재물손괴죄나 상해미수죄로만 다루어져 왔다.
동물실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체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와 효과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요국들이 대체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산업 지원에 한계를 겪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단기복무가 아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현행법상 육군3사관학교는 6년 단기복무를 강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10년 장기복무를 의무화해 같은 초급장교도 인사 관리와 진급에서 불리함을 겪어왔다. 이 같은 차별이 우수 인재의 조기 퇴역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 생산자에게 기존 화석연료 수소와의 가격 차이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생산 비용이 일반 수소보다 훨씬 높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거대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 위조상품 규모가 11.1조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만 41만점 이상이 거래된 상황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영구적 제도로 전환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본인 사망 후에는 고령 배우자의 생계를 돌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도 현행 20만원에서 6개월분 수당으로 인상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면서 직역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식화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기관이 1,717건 적발되었으나, 3조3,763억 원의 부당이익 중 6.92%만 환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