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579건· 한국

96 / 1549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일 2026-03-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발의일 2026-03-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여행객들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대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공식 사이트로 위장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나타났다.

발의일 2026-03-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6-03-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발의일 2026-03-03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나무 심기에 최적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섭씨 6.5도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이미 이 기온에 도달한다.

발의일 2026-03-03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무조정실 조직 개편

정부가 국무조정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은 조직 구조를 재정비해 정책 조율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의일 2026-03-03·통과일 2026-03-03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6-02-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새로 마련해 글로벌 조세 규칙에 대응한다. 이 시행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명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국가 간 조세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일 2026-02-27·통과일 2026-02-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석유류 부가세 영세율 확대

정부가 농업과 축산, 임업, 어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영세율 적용과 면세 혜택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농어업 종사자들은 필수 기자재 구입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6-02-27·통과일 2026-02-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과세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세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6-02-27·통과일 2026-02-27

← 이전 1…94 95 96 97 98…1549 다음 →

법안 검색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

국무조정실 조직 개편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시행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석유류 부가세 영세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