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촬영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특별지역 지정, 지역주민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게임업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운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취업 시에만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입영, 질병, 자녀 양육 등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간병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구 고령화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가족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진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