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투표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결성 및 가입 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내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항공기 내 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2023년 5월 착륙 중인 비행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해 수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차대조표 용어정비 위해 3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래된 법률 용어를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업자 비중을 확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업자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 등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최대 2명으로 제한된 영화업자 위원을 늘리고, 영화 제작·배급·상영 등 현장 경험자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만 있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 감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 소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1,713건의 현장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욕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1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경찰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직의 높은 자살률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관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남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다.

발의일 2024-07-1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16조 3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국제 기준과 국내 회계실무를 일치시킨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30건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4-07-1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선거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을 강요하지만, 대학 교수는 현직 유지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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