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래된 법률 용어를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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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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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 용어 통일로 관련 기업의 법률 준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기업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국민과 투자자가 기업 재무상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