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투명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해 신청자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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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
• 내용: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
• 효과: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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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심사의 투명성 강화로 부당한 재정 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간접적 재정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투자심사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행정 신뢰가 회복된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행정의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