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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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34 페이지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정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기후·환경이 주요 정책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대표를 위원회에 포함해 청소년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하려는 취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협동조합 육성에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관을 통해 정부가 협동조합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급여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 불만을 처리하는 소청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청 접수부터 심사,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한다. 투명한 절차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안전교육, 장비 관리, 사업자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상레저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물에서의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산림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산림기술 연구개발 지원, 기술 인증 및 평가 기준,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어선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어선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어선의 등록, 안전 기준, 운영 방식 등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이 계획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