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제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제공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유흥업소 광고 전단 배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광고물 배포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학교가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해 교원의 억울한 신고 사건을 전담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원이 혼자 대응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간 345시간 더 길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3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와 인과관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과 국가장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