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기한을 폐지해 장기 영업을 보장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의 레저세 교부금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주민민원 증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는 광역 자치단체의 세수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보는 기초 자치단체는 극소수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하던 인권 침해 신고 및 조사 체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진정권이 명확해지고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 구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원활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도서 지역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겨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당은 당원들에게 재정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운영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3년마다 빈 건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제 악화로 폐업 건물이 늘면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빈 건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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