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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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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34 페이지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우울증과 가정불화, 경제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 2025년 예산만 2조 5천억원을 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운전기사의 최소 근무시간 규정에서 사업장별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기사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요청 시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유휴 군용지 관리는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은 민간 근로자에게 심리 치유를 위한 휴직 보장 및 해고 금지 조치를 규정했지만, 공무원들은 인사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로 휴직을 꺼려왔다.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앞으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공사 현장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전력·용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 활성화, 해외 사업자 유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