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연구소 임직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는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하되 노조 결성과 교섭권만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보장하게 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3만~15만원 수준의 간병 비용이 저소득층의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심사를 거친 일부 수급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소방청은 매년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새로운 소화 기술 도입을 포함한 연간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대신 새로운 주택 2채를 받는 경우, 작은 규모의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양도가 가능했지만, 분쟁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제공할 경우 외교관계 악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등하굣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사항으로 두어 실제 지정이 저조했고, 학교 등하교 경로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어지는 '1대1 입주권'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 주택이 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도입된 1대1 입주권은 기술적으로 2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 사례가 적발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한다.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구글 등 외국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나 기사배열 기준 공개 같은 의무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비례를 우선하다 보니 4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거대 선거구를 이루는 사례가 늘었고,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농산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