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의일 2024-07-08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선박 운항

정부가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 등 공중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갱신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과 유해작업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8.3%씩 증가해 연간 120조원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주요 사회계층을 배제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핵심원칙으로 규정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출범한 제2기 위원회가 법적 규정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을미사변 이전에 벌어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발의일 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거짓된 친환경 마케팅

정부가 기업의 거짓된 친환경 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서 이를 과장 광고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자, 부당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뿐 아니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의일 2024-07-0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위기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가구의 생계 곤란을 판단할 때 주로 소득자의 사정만 고려했지만, 개정안은 부소득자 상실이나 가구원 간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발의일 2024-07-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7-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보조금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변화하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기준보조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발의일 2024-07-08

🇰🇷발의정치·행정AI 생성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내 이전 의무화 법안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111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으나, 2020년 지정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했다.

발의일 2024-07-08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한다. 반도체는 자동차, 의료, 국방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재·장비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술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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