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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3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로 환원된다. 현행 제도가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소수 정당 전문의 선거구를 양산한 데다 해외에서도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과학기술·체육·중소벤처 분야만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일반회계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세희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발맞춰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 수준에 그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기왕의원 등 20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점포 개설을 신청한 업체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만 검토하고 있어, 광역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임금 지급 내역 확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만 이루어져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과 자재비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결제 방식과 전용계좌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IT·AI·과학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박희승의원 등 71인·2024-07-02

🇰🇷발의산업·노동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 330km의 고속철도로, 그동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돼왔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기 운영에 필수적인 심판의 정의나 양성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해 심판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건설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승강기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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