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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이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이유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교섭단체 내 2명만 부의장을 맡을 수 있어 의원들의 능력 개발과 책임정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매출 5천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우 1조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제액도 300억~6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법안 국회 통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으로,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청년 고용,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허영의원 등 24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경과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혜택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70대 대상자들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해산 제한 법안 추진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인건비 문제로 폐원 수순을 밟으면서 공공 돌봄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 동반 동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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