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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청년실업률이 6.7%로 전체 평균 3.0%의 2배를 넘어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고용기간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정식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견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위험견은 5종에 불과한데, 유사 견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에 견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만 제한됐던 위험견 출입금지 구역을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김준혁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심신이 약한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음주와 약물 투약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흉악범죄까지 감형하는 현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으

정부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급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양유업 사건처럼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 해지로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상 약자 입장이라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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